용인시청소년수련원 매점 사용·수익허가서

제1조 (목적) 본 허가서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 관리하는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체육관 1층 매점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대상) 허가대상은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체육관 1층 매점 126㎡로 한다.

제3조 (사용목적)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수영장 및 사계절 썰매장 등 시설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용기간)

①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운영기간은 하계 수영장 및 동계 썰매장 운영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일수는 연간 86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운영일수 및 운영기간은 재단의 시설 운영계획, 기상상황, 안전관리 등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감액, 손실보전 또는 기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등 별도)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다. ※ 산식 : 당해연도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다만, 월할 계산 시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③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매점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및 신고를 사용개시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인의 준수사항)

① 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적합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품목 및 단가는 사전에 용인시청소년수련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 담배, 사행성 물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재단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판매 제한 품목에 대하여도 판매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 및 집기를 수시로 살균·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식중독, 이용자 피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④ 사용인은 매점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난방유, 종량제 봉투, 휴지 등)을 자체 부담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건의 및 민원 발생 시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매점 외 자동판매기 등 별도의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자동판매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재단이 시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운영관리)

① 사용인은 매점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매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근무시킬 수 없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시설의 구조 변경 또는 시설물 설치·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인은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시설 투자비 또는 원상회복 비용 등에 대하여 재단에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구조 또는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원상회복이 곤란한 시설 또는 고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 (부과금 부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전기사용료, 물품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사용인 부담으로 “재단” 및 관련기관  청구 시 별도 납입해야한다.

제12조 (보험가입)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단”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재산평가액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재단은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및 매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재단의 지도·감독 및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품목, 가격,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보존을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④ 재단이 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판매물품의 질 저하, 서비스 불량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단”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영업손실 책임) 사용인은 이용객 감소, 기상상황, 시설 운영계획 변경, 운영일수 변동 등 운영여건 변화로 인한 매출 감소 또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재단에 손실보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산 반환) 사용기간이 종료 및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재단”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재단”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허가조건 외의 행위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사용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정책의 변경) 청소년 관련법령 및 정책의 변경 등으로 영업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송분쟁은 “재단”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기타 사항 발생 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20    년     월      일

허가자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인)

사용자 :                              (인)